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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첨단지식교류] 러시아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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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6-05 17:49 조회3,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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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외교

국제법상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소련이 가졌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소련의 해외자산을 인수받았다. 구소련 외교의 기본방침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서방과의 적대적 대결이었다면, 신생 러시아연방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자유주의 기조의 반공산주의로서 ‘서방과의 협력적 경쟁’ 또는 ‘서방에의 협력적 의존’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는 구소련의 세계혁명접근법을 제거한 고르바초프시대의 외교이념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었다.
구소련시대의 고르바쵸프이전의 과거의 외교정책이 이념에 입각한 냉전적 사고를 바탕한 양분법적 도식에 의한 것이었다면,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은 낙후된 러시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서방의 경제지원을 얻어내고 국익에 철저히 입각한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옐친의 외교정책은 서방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정치적 및 이념적인 동반자로 생각하였으며, 미국에 대해 ´공동이해´를 갖는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1992년 이래로 서방경제로부터 재정지원을 희망하면서 주요 외교대상을 구소련공화국이었던 독립국가연합보다 서방국가들에 두었다. 러시아는 오히려 공산주의정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서방 제국과의 협조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민족주의 이념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독립국가연합의 여러국가들과의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유라시아연합을 형성하는 것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한국 등 동아시아를 중시하여 1992년에는 대통령 옐친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2000년에 대통령이 된 푸틴은 대외정책은 고립주의를 벗어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 고위급의 국제회의에 260회나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국제외교를 펼쳤다. 특히 푸틴은 유럽중심으로 외교활동을 하였는데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관계에서 유럽을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였다. 그는 독일과의 무역, 영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푸틴의 최초의 국제적 동반자가 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유럽이 러시아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유럽내 정치 및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NATO에 대립되고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핵무기 비확산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푸틴은 아시아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였다. 중국과의 소모적인 경쟁을 중단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면서 국경선을 확정하는 등 중국과의 큰 진전을 보았다.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에 있어서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국경지대의 안정화를 기하였다.
2000년 이후 러시아는 유럽 못지 않게 러시아 국내경제 재건을 위해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러시아 외교의 하나의 축이라면 다른 또 하나의 축은 구소련의 핵무기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위치를 견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9.11 테러사건 후 미국의 대 테러 보복공격을 둘러싼 양국간 협의를 통해, 협력·협조 관계가 강해지고 있으며, 양국은 국제 테러나 대량 파괴 병기의 확산 등 평화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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